[드림저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이 낮아져 해외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과거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정책에 기인해 무조건 자주개발율을 높이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외국 유전이나 광구 지분을 샀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해외원전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사업 수주 자체도 어렵지만, 수주한다고 해도 저가수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나라가 60년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은 UAE바라카 원전 사업에서조차 프랑스 EDF가 1000만 달러규모의 보건, 안전, 환경에 관한 서비스계약을 따낸 데 이어 조만간 있을 장기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UAE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은 10년간 2~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한수원-한전KPS(TEAM KOREA) 컨소시엄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원전 운영사인 Nawah(나와)사가 계약주체이며, Nawah는 UAE원자력공사(ENEC)가 82%, 한국전력공사가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00만 달러(224억) 규모 이상의 입찰은 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해 한전도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Nawah 대표가 미국인인데다 입찰조건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기업의 수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삼화 의원은 “국제 입찰은 협상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포해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이 크게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해외원전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