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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영주댐, 재활용 가능한가?
환경부와 수공 가축분뇨 등 조절...실효성 '글쎄'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5 [17:18]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낙동강의 수질 정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을 들여 지었지만, 심각한 녹조로 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한국수지원공사가 영주댐을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녹조 주요 발생구간인 대청댐 소옥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초 소옥천 유역에 비점오염원인 축사가 많아 녹조 발생이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옥천 유역의 가축분뇨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소옥천 모델은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진행된 사업이다.


현재 소옥천 유역에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비나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퇴비나눔센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 수거하고 퇴비농가에 쿠폰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환경부 직원을 비롯해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직접 실사에 나서 가축분뇨 배출가구 수 조사에 나섰다.


이 결과, 영주댐 상류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료는 800~1000가구로 일반적으로 축사가 많다라고 말하는 곳의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주댐은 지난 2016년 10월 총 사업비 1조1,03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내성천의 깨끗한 1급수를 댐에 가둬뒀다가 낙동강 수질이 악화했을 때 흘려보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준공 후 3년여가 지났지만 영주댐은 심각한 녹조 현상으로 깨끗했던 내성천 상류의 수질마저 악화시켰는 것.


<영주댐으로 인해 인근 전통문화 훼손 우려>
이같은 이유로 영주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 주장에는 이상돈 국회의원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중심에 있었다. 이 의원은 “2016년 7월 시험담수를 시작할 때부터 거대한 ‘녹조의 호수’를 연출한 영주댐이 올해에는 이른 봄부터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였고, 이후 내내 댐 저수지를 완전히 비워두어야 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래강인 내성천은 백두대간 소백산 일대에서 발원한 맑은 물을 낙동강에 잘 공급해왔는데, 이 역할을 댐이 대신하겠다면서 세운 영주댐은 결국 그 목적이 허구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댐 하류 수질에 부담을 주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주댐이 생겨남에 따라 상류에서 공급되던 모래의 흐름이 차단되어 명승 중에 백미인 회룡포 백사장에는 주먹크기의 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유명했던 선몽대일원에는 풀과 버드나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굽이굽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해온 세계적인 모래강이 백해무익한 댐 하나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영주댐 수몰예정지는 400년 역사의 성씨촌인 금강마을과 퇴계 선생이 서원(書院) 역사상 원규(院規)를 처음 제정해준 이산서원(伊山書院) 등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500여 세대의 마을과 여러 문화재가 있었으나 모두 해체됐다. 17점의 지정문화재 중 괴헌고택(槐軒古宅), 장씨고택(張氏古宅) 등 12점이 다시 복원과정을 거쳐 들어설 문화재 이주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비를 훨씬 넘는 분양가를 내세우다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화해 조정을 거쳤지만 아직 한 채도 복원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은면 강동리의 450년 된 느티나무가 이식된 후 고사한데 이어, 금강마을 이주단지 주민들이 위로받고자 원래 살던 마을에서 옮겨온 낙락장송(落落長松)도 수공의 성의 없는 이식공사로 결국 고사했다. 금강마을에서 오순도순 살아오다 고향을 떠나지 못해 이주단지로 정착한 17가구의 노인들은 이제 찾는 이 없이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영주댐은 담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금강마을과 고목들은 애당초 이주, 이식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공 헛발질에 환경오염과 어류 폐사>  
또 “영주댐 하류에 있는 무섬마을(중요민속문화제 제278호)은 마을을 둘러싼 백사장과 외나무다리로 유명한 곳인데, 영주댐 건설로 백사장이 본모습을 잃자 결국 수공에 요청하여 지난 6월 댐 상류의 모래를 퍼 옮겨서 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 댐이 하류 모래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을 수공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은 명승인 회룡포(回龍浦, 제16호)와 선몽대일원(仙夢臺一圓, 제19호) 모래톱에 식생이 크게 확산되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총 1억7천만 원을 들여 조사연구용역을 하고 식생제거 작업을 했다. 올여름 선몽대일원 등에 버드나무 등 식생이 또다시 크게 자리 잡았으니 국민세금을 들여서 공연한 헛수고를 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의원은 “수공이 2014년 10월, 내성천 중류 미호교 일대에 인공 증식한 흰수마자 치어 2,000마리를 방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치어 1만 마리를 증식하여 방류하였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 내성천 어류조사에서 중류 오신교 일대에서만 흰수마자 256개체가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흰수마자 서식지에 댐을 지으면서 흰수마자를 인공증식 방류해야 할 정도로 서식환경이 악화됐으니, 서식지를 회복시키지 않는 한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서식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흰수마자가 살아남으려면 댐이 없던 강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보가 있는 4대강 본류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이미 흰수마자가 사라져버렸다”고 댐을 해체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피력했다.

  

<당장 유사조절지부터 철거해야>
영주댐에는 다른 다목적댐들과 달리 댐 본체 상류 13km 지점에 ‘유사조절지’라는 부속댐이 있다. 유사조절지는 강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댐 저수지 내에 쌓여 저수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시설이라지만 사실은 모래를 채취해서 팔아먹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의혹들도 제기됐다. 때문에 유사조절지댐과 영주댐 본체의 영향으로 모래 공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유일의 모래강이던 내성천의 원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 수공과 국토부는 댐 건설로 인해 모래가 감소되어 회룡포, 무섬마을 등 비경이 사라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댐 본체의 배사문(排沙門) 설치 등으로 댐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해명하면서도 댐 상류에서 모래의 흐름을 막는 유사조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단체 관게자는 “전통가옥 같은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온기로 유지될 때 문화재의 온전한 가치가 있다. 백해무익한 댐 하나 때문에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소중한 지역공동체가 사라진 것은 우리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주댐을 이대로 두면 전통문화 훼손에 이어 우리나라 최고의 강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모래강의 고유 생태계 또한 결국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환경부는 영주댐 해체를 위한 로드맵을 서둘러 세워야하고, 우선 댐 하류로의 모래 이동을 막는 유사조절지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공은 올해 들어 강우 시 비점오염원 유입 모니터링을 위한 자동 채수기 6개소를 도입·운영하기 시작했다. 1억5,000만원을 들여 축분뇨 비가림막 300개를 제작·배포했고, 녹조 제거용 물순환장치도 29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앞으로는 수질대책 효과 평가를 비롯해 오염배출 감시, 댐 운영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축·분뇨 관리를 강화하는 등 중장기 오염원 대책도 검토한다. 하지만 불법야적 축분 단속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고, 또 담수를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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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5 [17:18]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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