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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탈원전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
기업 부담 16.3조원. 당초보다 7조원 증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28 [19:1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지난 7월,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6조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5조원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핵심내용은 2015년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7%)를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감축을 기존 2030년 BAU(배출전망치)대비 25.7%(2억1880만톤)에서 32.5%(2억7650만톤)로 5,770만톤 늘리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수정안대로라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면서 “세계은행에서도 기업 경영 및 국가회계에 탄소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구글은 톤당 14달러의 탄소가격을 내부의사결정에 적용할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탄소배출 비용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외배출권 소요비용 추산 방식을 참고해 감축비용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평균 탄소배출권 시세(22,000원)로 환산하면 감축비용은 36조1,020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수정안에 따라 2030년 감축량이 2억7,650만톤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감축해야 할 양도 기존의 1,459만톤에서 1,843만톤으로 늘어나 15년 동안 누적 감축량은 총 20억7,375만톤 증가함. 비용으로 따지면 45조6,225억원에 달했다.


결국 이번 수정안으로 누적 감축량이 4억3,275만톤이 증가해 15년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이 무려 9조5,20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산업 분야의 특성이나 기술발전에 따라 배출권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술적 한계에 도달해 추가 감축을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하거나 배출권 시세가 올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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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8 [19:1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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