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을 세워 19년 동안 고위 퇴직자들의 정년연장에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를 출자해 세운 민간기업으로,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 명단’에 따르면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였다.
지난 7년간(2011~2017) 이들이 사장으로 재임하며 수령한 급여는 총 9억 2,200만원으로, 고속도로장학금으로의 배당금(9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 취지가 의심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단(주)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가 소유한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업무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원)보다 작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