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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 줄었지만, 건설업은 증가"
“20억 미만 공사에서 건설 재해사고 중 68% 발생, 공무원 인력부족, 감리분야 공적 역할 기관필요”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3:0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지속 증가해 건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감리분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재해 피해가 감소한 것과 달리,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8만9,848명으로, 5년 전인 2013년도 9만1,824명보다 2.2%(1,976명)가 감소했으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3년 2만3천600명이던 건설업 분야 산업재해 인원은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만6천57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2만5천64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천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건설업 분야 재해발생을 공사규모별로 보면, 3억 미만 공사에서 9,274명(사망자 176명) 38%, 3억~20억 미만 공사에서 7,126명(사망자 109명) 30%로 나타나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재해발생 빈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선 공사감리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 및 과다한 행정업무로, 공사현장 점검이나 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으며, 일부 소규모·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감리를 건축주가 지정하거나 공사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사현장에 안전관리도 취약한 상황이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전체 산업재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 분야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사 감리자가 공사안전에 대해 공정성을 가지고 감리할 수 있도록 관리당국에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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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3:03]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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