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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6명의 지법원장도 포함
김도읍 의원 "현금으로 직접 받았은 것으로 확인"...총 82억원에 달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08 [15:1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외에도 6명의 법원장들이 현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총 8명의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은 금액은 총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외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이대경 특허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등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은 지난해 3월 8일과 4월 10일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천3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2016년 3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의 현금을 직접 받았으며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해 3월 7일 1차례 현금을 받았으나 한 번에 9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


김 의원은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2017년 150만원씩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2016년 12월과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총 9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면서 특히 장석조 법원장은 지난해 3월 8일 하루에 4억원씩 2회에 걸쳐 8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은 법원은 28곳으로 이 가운데 춘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7곳의 법원(8명의 법원장)만 당시 법원장이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김 의원이 주장해 파문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공보관실 운영비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관련 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하였다”라고 주의조치를 주었으며,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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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8 [15:13]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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