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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폭증, 안 잡나 못 잡나

단속 건수 3년새 3배 증가, 근본적 대책 시급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10/03 [20:58]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폭증, 안 잡나 못 잡나

단속 건수 3년새 3배 증가, 근본적 대책 시급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8/10/03 [20:58]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최근 3년간 불법 밤샘주차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14만 639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7만 4500건으로, 2015년 2만 6463건, 2016년 4만 54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 불법행위 중에서도 밤샘주차 위반 적발 건수는 93%, 과징금 부과 금액은 87%(2017년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주의나 개선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야간 운행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주차 된 화물차는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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