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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실행 대책에 ‘엉터리 통계’로 국민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
현실 반영 못하는 방통위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내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자료 공시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18:14]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文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 방안 중 하나인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관련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수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연간 4조6천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을 위해…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을 통해 국내 판매비중이 높은 출고가 80만원 이상 단말기와 판매량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를 기준으로 17개 국가의 1,2위 이동통신사업자 출고가 및 자급단말기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시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년 8월 기준 갤럭시S9(64GB)의 경우 자급단말기 가격은 총 17개 국가중 비공개 4개국(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을 제외한 13개국 중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실에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등)이나 전자제품 판매점(베스트바이<미국> 등)에서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제조사의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방통위 통계와는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용기 의원은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 ‘아마존’과 국내 ‘11번가’에서 갤럭시S9(64GB)의 실제 최저 구입가를 비교해보면, 방통위 조사결과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며, “방통위 조사 기준으로는 이탈리아가 1,156,015원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우리나라가 95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탈리아의 경우 691,309원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자급단말기 가격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이나 동일하게 95.7만원(오픈마켓 자체 할인, 카드할인 등 제외)이나, 해외 9개국 오픈마켓 평균 판매가는 우리나라 대비 20%이상 낮은 수준인 741,774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평균 21.5만원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방통위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공시’ 조사결과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검색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엉터리 통계”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現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통신정책을 추진할 것을 생각하니 매우 우려가 된다.”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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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2 [18:1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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