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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화참변, 총포 관리 허술 드러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23:20]

[드림저널] 봉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실제 거주하는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도 받았다. 이후 7월 25일 소천파출소에 자신이 구매한 엽총을 보관하면서 최근까지 13차례 총기를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에도 유해조수를 잡는다며 엽총을 반출했다. 또 김씨가 파출소를 향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때문에 총포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9건이었던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2016년 18건, 2017년 15건에 달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9건이 발생,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만큼 총포에 대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총포 소지 불허판정은 2016년 175건(2.3%)에 달했던 것을 기점으로 2017년 93건(1.3%), 올 상반기 36건(1.0%)으로 급감했다. 허가취소 총기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미수거 총기 149정 중 도난·분실된 총기만 128정에 달했으며, 마취총의 경우 전년 8월까지 0건이었던 미수거 현황이 4건으로 증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는 총 26명이 총포와 화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포업무 전종 담당자는 6명(35%), 화약업무 전종 담당자는 4명(24%)이다. 그렇다 보니 총포담당은 평균 2.4개, 화약담당은 2.5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포 관리 전담 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소관 특수법인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경찰인력으로 구성된 단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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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1 [23:2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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