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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용판 국회의원<사진>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을 30일 이내의 ...
김영호 기자
| 2023.08.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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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지원 위한 개정안 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이 8일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
김영호 기자
| 2023.08.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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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중고 휴대폰 안심거래 위한‘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변재일 국회의원<사진>이 9일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 ...
김영호 기자
| 2023.08.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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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학대범죄 주체 확대하는 일명 ‘가을이법’ 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사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김영호 기자
| 2023.08.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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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버팀목 대출받아도 건보료 인상 안 되도록 개선 시급”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이용선 국회의원<사진>은 8일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도록 하는 내용의 ...
김영호 기자
| 2023.08.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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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전, 막무가내 추진 정황 드러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지난해 국회의 ‘타당성 검토’ 요구에 전문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
김영호 기자
| 2023.08.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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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법’ 대표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은 4일 생체정보 활용을 통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김영호 기자
| 2023.08.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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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법적 금연구역 아니다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 ...
김영호 기자
| 2023.08.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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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 창준위, 블록체인 플랫폼 통한 당원모집 및 후원 모금 시작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진석 교수, 양향자 국회의원, 이하 창준위)는 3일 공식 홈페이지 블록체인 플랫폼 ...
김영호 기자
| 2023.08.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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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이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 ...
김영호 기자
| 2023.08.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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