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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모사업 선정되고도 주민 찬반 갈등

군 "본안에서 의견 수렴해 조정할 것...대화 통한 사업 추진 가능"

투쟁위 "일방적 진행 환경평가 판정에 나타나...수정하기 어려워"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24 [16:15]

울진군, 공모사업 선정되고도 주민 찬반 갈등

군 "본안에서 의견 수렴해 조정할 것...대화 통한 사업 추진 가능"

투쟁위 "일방적 진행 환경평가 판정에 나타나...수정하기 어려워"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10/24 [16:15]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 미래지향적 돼지와 젖소, 한우 등 3개 축산업 3곳을 선정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공모해 돼지는 강릉, 젖소는 당진, 한우는 울진으로 결정하고 국비를 지급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정 지역은 노후화된 축산시설에서 가축을 키우는 중소규모 농가가 밀집해 악취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며 "시범단지에는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의 축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입주하는 농가들은 악취문제와 가축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질병,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모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근남면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 건립으로 관광자원 훼손과 산단 입주자만의 이익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21일 전찬걸 울진군수는 축산산단 반대투쟁위와 대화를 제안했다. 근남면민 찬·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투쟁위는 사업 초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판단을 두고 사업철회와 군수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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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안에 대한 환경청 평가 '사업 불가'로 이어지나?> 

공모 선정으로 울진군은 62억 5천 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국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은 감안하면 큰 성과 중 하나다. 이런 성과를 내고도 주민들간 찬반이 나눠져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해당 부지 내 토지 수용에 축산단지에 입주할 주 민들이 만든 법인에서 118억 2천 59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투쟁위는 민간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 26가구만을 위해 국비 62억 5천만원, 도비 9억7천500만원, 군비 22억 7천 500만원 등 총 95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축산시설 구축은 그간 곳곳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와 환경문제를 없애고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인데 26가구에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혐오시설이 될 것이란 주장과 효율적 민원관리로 미래 축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드림저널>은 공모를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분뇨, 악취, 질병 등 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효률적인 관리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생활 개선과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민간주도형으로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울진군 근남면 주민 갈등 상황도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의 중재가 아직 계획된 바 없고 지자체 차원에서 잘 해결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경북도 관계자에게 사업 초안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의 결과가 '사업 불가'와 직결되는지 묻자,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협의 부서와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보완지시가 내려지면 이를 업체측에 알려 보완이 이행되면 승인한다"며 "이 사업 또한 초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완될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해 본안을 준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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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위, "울진군 소통의지 처음부터 없었다">

투쟁위 관계자는 <드림저널>과 24일 통화에서 "21일 면담을 잡았지만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무산됐다"며 "대화의 의지가 있었다면 민감한 사안을 감안해 기자들에게 투쟁만 한다고 해놓고 '통합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 "통합추진위원회는 2019년 사업 실시 당시 구성해 진행했어야 됐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허위 문서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조작된 것이 정보공개 서류에 다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1일 제출한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의견내용을 보내왔다.

의견내용에 따르면 개발행위시 임목 19,904주 훼손, 법정보호동물 삵, 담비, 수달, 붉은배새매 서식 및 이동경로 훼손, 20도 이상 경사 54.1% 분포 등 개발행위시 재해위험, 단지 200m내 민가 20가구, 매도하지 않은 사유지 존재, 공사 소음 및 진동 우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에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의견 무시, 소나무 군락지 분포 훼손 우려, 생태계 교란 예상, 고용창출 산출 허위 등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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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출향인들이 지지를 하면서 투쟁위에 2천 700여 만원을 보냈고 군민들도 동참해 현재 3천 500여 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며 "축산단지 반대를 위한 지지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주민들은 "이 후원금이라고 하는 자금이 군수 선거에 출마할 다른 후보 측에서 지원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과 공방이 가열되면서 부지에 입주할 목적으로 법인 구성에 참여한 민간 투자자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근남면에서 우사를 운영하는 한 입주예정자는 "8천만원 이상을 들였는데 사업이 무산될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크다"며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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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영 2021/10/28 [00:32] 수정 | 삭제
  • 인근주민들은 2019년도 선정 소식 듣고 2년 넘도록 지금까지 제대로 잠 못잡니다. 우사를 운영하는 한 입주예정자는 피해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벌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투자해놓고 잠을 잘 수 없다고 합니까?
  • 이은영 2021/10/28 [00:15] 수정 | 삭제
  • 정치인이 할머니들 동네 어르신들 손 빌려서 후원금 갖다 주셨을까요? 번거롭게 매일매일 나눠서 여러동네사람 선후배 손을 빌려서 5만원, 10만원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을까요? 말같지 않은 소리를 기사에 담습니까? 2천7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와서 적은 겁니까? 제가 지역주민과 출향인들 합쳐서 35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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